화평과 함께하는 법률 이야기

인터넷쇼핑몰 구매! 7일이 중요하다 -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권리

(화평) — Mon, 06 Sep 2010 17:22:42 +0900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요^^ 이렇게 더운 날에는 물건 사러 돌아다니기 귀찮으시죠? 그런 의미로 오늘은 인터넷구매에 대해 얘기해봅시다!^_^ 여러분~인터넷으로 쇼핑하다가 당황해본적 있으신가요? 저도 가끔 시간이 없을 때는 직접 매장을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구입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평소 인터넷 쇼핑몰로 물건 구입하기를 좋아하는 주부 박모 씨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씨는 이사를 하면서 새 집에 어울릴만한 탁자를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배송된 탁자를 받고 받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주문할 때 인터넷에서 봤던 제품보다 훨씬 사양이 떨어진 물건이 왔기 때문입니다. 제품 표면은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아 까칠거릴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같은 상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반품하고 싶어졌습니다.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전자상거래는 일상적인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구매는 큰 비용 부담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여러 물건을 한자리에서 비교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그러나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매매가 이루어지니 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일반 거래에 비해 높습니다. 박모 씨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를 믿고 구입을 했는데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인터넷이나 홈쇼핑을 이용해 물건을 구입해 보았다면 일정 기간 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거에요. 이러한 권리는 전자거래소비자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물건을 사고팔 때 이 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것!이겠지요^^

전자거래소비자보호법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7일 이내에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계약이 체결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마음대로 계약을 파기 또는 철회 할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는 소비자가 물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의 특수한 형태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 후 7일이라는 시간을 주는 것이지요.
7일! 소비자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 7일!
7일의 시작은 소비자가 거래조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면'을 받은 이후부터 입니다.일반적으로 택배를 받으실 때 포장에 붙어있거나 동봉되어 있는 물품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가 그것이지요. 간혹 서면과 물건을 따로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7일 이내라 하더라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부주의하게 관리, 실수로 떨어뜨려 고장난 경우 등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파손된 경우
2. 포장을 뜯고 시험삼아 사용했는데 그로 인해 물건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경과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농산물이나 시디처럼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뜯은 경우

여기서 또 한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겉이 멀쩡해서 포장을 뜯었는데 써보니 광고보다 훨씬 못한 상품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심지어 7일을 넘겼다면?

이때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건의 내용이 표시 또는 광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면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꼭 기억하세요.

1. 인터넷이나 홈쇼핑을 통해 물건을 사고 나서 7일 이내에는 몇 가지 예외적 상황을 빼고 물건에 별다른 하자가 없어도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2. 물건이 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소비자의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한다면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각종 시정조치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

편리해진 세상! 마우스 클릭 한번으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지만 그만큼 조심해야겠습니다. 새 물건을 샀을 때 흐뭇해야할 기분이 서로 얼굴 붉힐 일이 되면 너무 속상하지 않겠어요?^.^ (아! 그리고 충동구매를 조심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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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잘 알아둬야 집을 지킨다!

(화평) — Fri, 03 Sep 2010 10:54:14 +0900

내 집 마련은 아니었지만 새롭게 집을 임대받아 이사를 했습니다. 짐 정리도 끝났고 이제 새로운 집에 적응해서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날들을 꿈꾸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자꾸만 찜찜한 기분이 듭니다. 누군가 내 집을 차지하고 있는 느낌! 아악! 우리집에 귀신이 살고 있는건가요?

귀신이 사는 것보다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사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본래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함은 임대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세든 사람은 그 주택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 중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대인의 지위가 신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계약기간 동안(혹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 압류등기, 가등기 등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로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이 소멸되서 임차인은 신소유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택을 임차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등기부 열람을 반드시 하셔서 저당권설정이나 가등기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주택을 임차해서 이사하고 미루다가 한 달이 지난 후에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러 갔는데요,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주민등록을 옮기기 전 집 주인이 저당권을 설정해놓았더라구요. 만약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대항요건을 갖추었느냐의 여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대항요건은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이사를 한 것만 가지고는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답니다.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에 먼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그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경락인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민법 356조 (이하) 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에도 나와 있듯이 사회보장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먼저 실천하면 손해볼 일이 아닌거죠. 혹시 아직 등기부등본을 확인 안해보셨나요? 지금 근처 동사무소로 달려가세요! 여러분 집에 귀신이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전입신고 안했니?"

(놀라지마세요! '-' 영화 귀신이 산다의 한장면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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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도장 찍었어요. 이제 이혼한 거 맞죠?

(화평) — Fri, 03 Sep 2010 10:53:46 +0900

"도장 찍어!"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다뤄지는 한 장면을 떠올려봅시다. 남편 혹은 아내의 잘못이나 성격차이 등으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집니다. 결국 던져지는 서류한장과 터져나오는 그 한마디! "더는 못해! 여기 도장 찍어!" 두둥- 협의이혼 신청서가 눈 앞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도장을 찍는 순간!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걸까요?

실제로는 이혼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고 가정법원으로 가게되면 분명 여러분은 이러한 안내를 받으실 겁니다.
"혼자오시면 안되구요, 남편(혹은 아내)분이랑 함께 오셔야 해요. 두 분이 함께 접수 하신 후에 이혼 안내를 받으시구요 필요하시면 상담도 받으세요. 숙려기간 동안 두 분이서 양육 협의도 하셔야 하고... 석 달 후에는 협의이혼 기일에 함께 출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협의이혼이라고 하면 두 사람만의 합의가 있으면 이혼이 되는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장을 쾅 하고 찍는 순간 단지 협의이혼의 절차가 시작될 뿐입니다. 부부가 합의 끝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 협의이혼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합니다. 그 이후에는 자녀양육, 재산문제에 대한 안내를 받지요.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도 권유합니다. 그 후로 협의이혼 기일을 정해주는데요,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는 대부분 3개월 뒤로 날짜가 잡힙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는 약 한달 정도)
그 기간동안 부부는 자녀양육이나 친권자문제 등에 관한 협의를 합니다. 만약 기일 내에 마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서 재판으로 결정 되구요. 마지막 절차는 협의이혼 기일에 함께 법정에 출석해야하는 것이지요. 법원에서 협의이혼 확인서를 받게 되면 3개월 내에 시청과 구청 등에 신고를 해야만 이혼이 완료가 된답니다. 절차가 꽤나 복잡하죠?

정리해보면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이혼 안내 및 협의이혼 기일 지정→ 전문가 상담→ 양육및 친권 협의→ 협의이혼 기일에 함께 출석→ 3개월 내에 이혼 신고

이혼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바로 법적으로 이혼숙려기간제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혼숙려기간제도란?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법원이 이혼을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1~3주의 숙려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한합니다. 숙려기간은 현행 1~3주에서 자녀가 없는 부부는 1개월, 자녀가 있으면 3개월입니다.

이혼절차가 이렇게 복잡한 것은 절차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서로를 돌아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이 아닐까 싶네요^^ 소중한 마음으로 시작한 결혼생활! 홧김에 돌아서지 말자구요^.~

저희 로이어화평은 이혼관련 상담을 전문적으로 받고 있답니다.
이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화평 온라인 무료상담페이지 http://www.hplaw.co.kr 를 찾아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3478-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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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잦은음주와 늦은귀가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화평) — Wed, 01 Sep 2010 16:53:03 +0900

이혼상담을 해오시는 분 중에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등의 사유가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과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미 여러번의 판결을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아니!!! 어째서 '음주'와 '늦은귀가'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냐구요? 일주일에 두세번 동료들과 즐겁게 술한잔 하고 늦게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니 말도 안된다구요?

짧지만 중요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부부에게는 혼인과 함께 집안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후략) 그런데 일방의 잦은 음주와 늦은귀가 등으로 인해서 가정 생활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요.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more..

재판부는 이 사례에 대하여 "A씨와 B씨 부부는 B씨의 지나친 직장경력관리로 시어머니와 갈등, 가사 분담 등 문제로 마찰을 빚다가 서로 이혼에 합의했다"며 "각방 생활을 시작했고 정상적인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술과 늦은 귀가 시간이 항상 이혼에 해당하는 조건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부부가 공동생활 및 일상 가사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민법 제 840조 6항)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민법 제 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을 꿈꾸며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혼자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가 결혼 생활이라는 큰 그림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는 이야기였네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한 걸음! 시작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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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부, 자녀 양육비지급을 미루면 '양육비강제집행'!

(화평) — Tue, 31 Aug 2010 17:39:08 +0900

안녕하세요~화평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양육권'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았는데요, 이혼을 하며 자녀 양육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관심사가 아무래도 재산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서도 양육비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회, 1박 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

민법 제 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
1항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할 때 약속한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할 때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를 근거로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부모를 상대로 관할 법원에 이행명령을 하는 것이지요.

즉,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 지급을 독촉하기 위해 이혼배우자의 재산에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불이행하면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도 할 수 있구요. 만약, 타방이 재산을 빼돌린다면 강제명령으로는 불가능하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가장 최근 법원의 결정에서는 이혼 후 빚이 많아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등 어려운 형편이라도 자녀들의 양육비는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파탄 상태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가 계속 수입이 있을 경우 최저생계비만 남겨두고 일정 금액을 5년 이내로 갚아나가면 파산 선고 없이도 나머지 빚을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

제 864조의2
제 837조 및 제 837조의2의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모는 양육권이라는 권리를 갖음과 동시에 아이를 양육해야하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양육권자의 선정에서 부모와의 친밀도가 중요한 요건이 되었듯이 양육비 문제도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부모의 책임은 끝까지 이행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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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권리, 양육권! 이혼 후에 양육권은 누가 가져야할까? -양육권 결정하는 방법

(화평) — Mon, 30 Aug 2010 17:11:27 +0900

부부의 이혼과 함께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는 것은 양육권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유명인사의 이혼이나 죽음 등은 그 자체만으로 이슈화가 되지만 잇따라 '양육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소재로 다뤄지는 양육권! 오늘은 양육권 중에서도 양육자의 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혼할 때 부모는 앞으로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얼만큼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접 이를 결정합니다.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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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경우 양육자를 결정할 때에 당

사자의 주장과 재산 정도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2009년 11월 부산지법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가정의 자녀를 직접 관찰해 부모 가운데 자녀와 친밀도가 높은 사람에게 양육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즉, 이혼 가정의 자녀가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부모를 양육자로 지정함으로써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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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청사 1층에 면접교섭실을 마련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이혼을 한 부모가 자녀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실은 부모의 다툼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장난감과 동화책, 컴퓨터 등을 갖춘 어린이집처럼 꾸며졌다고 하네요. 이혼 가정의 자녀를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배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양육자 지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그 누구도 아닌 자녀일 것입니다. 아이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가장 옳은 길이란 것!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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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노래 가사를 적었을 뿐인데, 저작권법 위반?! - 법무법인 화평의 생활법률 이야기

(lawyerblog) — Tue, 24 Aug 2010 09:31:40 +0900

안녕하세요, 날씨가 우중충한 화요일이네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 저작권법에 대해 얘기해볼까 해요.

평소 모 아이돌그룹의 노래를 좋아하던 A양은 본인의 블로그에 이번 신곡에 대해 포스팅을 하면서 가사를 옮겨 적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 그저 노래 가사를 옮겨 적었을 뿐인데 A양의 글이 자신도 모르게 지워져 버렸다면? 글이 삭제 된 이유는 ‘저작권 법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흥얼거리듯 적어 둔 포스트가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다면?

온라인 상에서 일상적으로 묵인 돼온 ‘펌’, ‘스크랩’, ‘다운로드’ 등은 저작권법이 개정될 때마다, 단속이 심해질 때마다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적는 것도, 좋아하는 노래를 직접 불러서 올리는 것도 위반이 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흔히 나도는 ‘패러디’도 위반 가능성이 높죠.

얼마 전, 한 네티즌은 다섯살 딸이 반주없이 가수 손담비의 노래를 부른 58초짜리 동영상을 올렸다가 포털로부터 ‘블라인드(비공개) 처리’를 당하기도 했답니다. 블로그나 카페에 (불법복제) 음악 파일을 올려놓는 것은 오래 전부터 불법이었습니다. (음악 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범위 중 제 4조 1항 2에 해당!) 다만 새 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실연자나 음반제작자도 전송권을 부여받게 돼 통제의 폭이 넓어졌을 뿐이죠.

오늘 포스팅의 핵심은~ “노래 가사를 올려도 불법인가?” 정답은 불법입니다!

권리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 등에 배경음악을 올리거나 다른 사이트에 올려진 음악 파일을 링크시키는 일, 노래 가사를 올리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가수나 그 가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협회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저작권법 제133조의 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이메일 전용계정은 제외한다)를 말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외국곡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역시 예외는 아니랍니다.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모르고 계셨다면 이제 더더욱 조심하셔야 겠지요??

저작권법 제 5 조 (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생활법률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포스팅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고민해보아야 미연에 생길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겠지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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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 협의이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협의이혼과 이혼소송까지 이혼법률에 대한 모든것 법무법인화평

(lawyerblog) — Mon, 19 Jul 2010 16:06:12 +0900

이혼법률, 협의이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협의이혼과 이혼소송까지 이혼법률에 대한 모든것 법무법인화평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혼의 종류

-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1관)

-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2관 및 「가사소송법」 제4편)

-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참고: 그 밖의 혼인 해소 사유

사망

- 부부 일방이 사망하면 혼인이 해소됩니다.

실종선고

- 실종선고는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민법」 제28조), 부부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아 혼인이 해소됩니다.

혼인의 취소·무효

이혼과의 차이

-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모두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혼은 혼인의 존속 중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 반해,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장애를 이유로 혼인취소소송,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취소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이 경우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해 종료·해소됩니다(「민법」 제824조).

1.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3.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4.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5. 중혼(重婚)인 경우

6.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7.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무효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5조). 이 경우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즉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2.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의 혼인인 경우

3.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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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업소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법무법인화평에서 말하는 청소년유해업소

(lawyerblog) — Fri, 16 Jul 2010 12:28:27 +0900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업소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법무법인화평에서 말하는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업소(이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함)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함)를 말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전단).

-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후단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실에만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함.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1. 윤락행위,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2.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노래·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

3.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

4.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중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식품위생법」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1. 숙박업.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숙박시설에 따른 숙박업은 제외함.

2. 이용업.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이 금지되지 않는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고용 가능.

3.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또는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다음의 영업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 다만, 유독물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독물사용업 중 유독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제외함.

·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1.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

2. 외견상 영업행위가 성인·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대상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는 영업

※ 구체적인 청소년유해업소에 관하여는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유해업소 목록」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7호, 1997. 10. 10. 결정, 1997. 10. 18. 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신고

-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 또는 출입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및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44조제1항).

-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접수대장에 신고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신고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4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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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이혼소송을 준비중이시라고요? 이혼상담 전문 법무법인화평에서 말하는 이혼소송과 이혼상담

(lawyerblog) — Sat, 10 Jul 2010 19:00:32 +0900

이혼상담,이혼소송을 준비중이시라고요? 이혼상담 전문 법무법인화평 에서 말하는 이혼소송과 이혼상담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이혼하고, 또한 법은 어떨 때 이혼을 받아들일까요? 부부 사이에 금이 갔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원하고 남편은 화해하고 살겠답니다. 이 때 누구 말이 더 타당한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죠.재판을 하는 판사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그렇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민법은 재판상 이혼원인을 정해 놓았습니다. 민법 840조에 보면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먼저, 1호에 나오는 '부정한 행위'는 외도나 불륜을 떠올리면 됩니다. 바람을 피우는 남편(또는 아내)는 누가보더라도 당연히 이혼감이죠.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에 동의했거나 용서한 뒤라면 다시 문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것을 안지 6개월(또는 바람을 피운 지 2년)이 지나면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입니다. 판례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로 해석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처자식을 뒷전에 제쳐두고 '딴살림'을 차린 남편은 이혼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3호와 4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며느리가 시부모 등에게 아주 부당한 대우를 했거나 받았을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법에 나오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판례에 따르면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로 이혼사건의 상당수는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고 있어요.정리해보면 법에 나온 재판 이혼사유는 주로 외도,폭행,협박,학대,가족 부양포기 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으로 이혼사유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반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재판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하 '기타사유')입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부부간의 성생활 불만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간의 성생활 불만은 이혼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 '기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부부간의 동거,부양 의무(민법 제826조)에 '성적 교섭'도 포합된다고 봅니다.

이런 '도덕적'인 설명만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테니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박정민(가명)씨와 최선희(가명)씨 부부는 두분 다 대학교수입니다. 아들을 낳고 살던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결혼 10년이 지났을 즈음. 박씨는 의처증을 보이며 최씨에게 폭언과 인격적인 모욕을 가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씨는 대학 강의, 연구에 따른 스트레스로 성생활에 대한 의욕을 잃어 남편과의 잠자리를 완강하게 거부했고,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박씨는 최씨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로 성관계를 맺기도 하였습니다. 부부 사이에 잠자리 거부로 폭언과 폭행의 악순환이 계속되었고 박씨는 잠자리를 거부하는 아내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최씨 역시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까지 살 수 없다며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이혼은 인정했지만,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배려 없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며 폭행과 폭언을 한 박씨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먼저 별거를 요구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부부관계의 단절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최씨의 잘못도 대등하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적불만을 이혼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른 바 '욕구불만'으로 남편이 이혼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부 사이에 직접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정하게 결혼생활을 유지한 점, 성관계의 부재가 심각한 혼인파탄 사유로 작용하지 않는 점, 남편의 문제제기 후 아내가 전문가 상담, 치료 등을 원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부부가 다시 행복하게 살라고 권유한 셈이겠죠?^^)

사실 성문제로 법정에 오는 이혼사건을 보면, 순수하게 성적 불만만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폭행, 인격무시, 가정소홀,외도 등으로 부부 사이의 틈이 벌어진 다음 표면적으로 성문제가 불거지는 사례가 대부분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부부간의 성은 몸과 마음을 합치는 과정이자 결과물이 아닐까~싶습니다.

성관계 없었더라도 다정한 결혼생활 했다면 이혼 안돼

'갈라서면 남보다 더 못한 것이 부부 사이' 라는 말을 가장 실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법정이죠. 어제까지 부부였던 이들이 원고와 피고로 나뉘어 이혼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웁니다. 때로는 부부가 아니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상대방의 신체적 결함과 치부를 과감하게 드러내는 일도 마다하지 않죠ㅠ

이젠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선지, 아니면 그동안의 부부생활에 맺힌 분노를 이렇게라도 표출하기 위해서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씁쓸하기만 합니다.

이혼을 앞둔 부부에게 '추억을 간직한 채 떠날 때는 아름답게'를 요구하는 건 무리겠지만 한번쯤은 상대방의 장점을 떠올려보고 스스로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므 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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